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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오피스도 주거시설로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정책이 의미하는 것정부가 2030년까지 비(非)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도심 자투리땅 개발과 함께,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를 주거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점입니다.처음 기사를 보면 단순한 공급 확대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정책은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상가는 상가, 오피스는 오피스, 주거는 주거로 구분됐습니다.그러나 이제는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왜 갑자기 ‘빈 상가’를 주거로 바꾸려 할까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사람은 줄고 있는데 공간은 남아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소비 구조가 급격히 변했..

전세사기 이후 달라진 정부…'안전계약 컨설팅' 시작

정부가 계약 전 ‘권리분석’까지 해준다국토부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이 의미하는 것전세사기 사건 이후 한국의 임대차 시장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과거에는 문제가 발생한 뒤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계약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입니다.정부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위험성을 계약 전에 함께 검토해주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이란?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 안전계약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 ..